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 변호사 (상위 10) 1 박순성 1 이돈명 1 박창례 1 정귀호 1 이충상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77,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2007년

3.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185),1762]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1989년

7.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97;공1989.6.15.(850),8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은행법

1983년

8.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37;공1983.4.1.(701)5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62년

9. 대법원 1962. 5. 10. 선고 62다127 판결
  [약속어음금][집10(2)민,316]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